이 규정은 건강정보의 심의와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 대상 건강정보는 건강 및 질병 관리, 의약품 복용, 의료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정보 및 콘텐츠로 한다.

건강정보 심의를 위한 평가 항목은 ‘신뢰성’, ‘유익성’, ‘이해용이성’, ‘완전성’, ‘공공성’ 항목으로 구분하며,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문항은 별표 1과 같이 별도로 정한다.

① 건강정보의 심의 및 인증을 위하여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산하에 건강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건강정보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심의위원은 의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건강정보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의학회 회원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은 심의 요청을 받은 건강정보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의 요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건강정보의 인증을 요청 시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인증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정보의 목록
2. 건강정보의 내용
3. 건강정보별 대상자, 출처, 관리방식, 갱신주기
4. 건강정보의 제공 방식

건강정보의 심의는 각 정보 및 콘텐츠 단위로 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의뢰하는 심의위원 2인 이상이 실시한다.

건강정보의 심의는 5단계로 하며,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단계(자료준비) : 실무위원회는 심의 대상 건강정보에 대하여 사실 확인, 관련 자료의 탐색 등 심의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위원에게 제공한다.
2. 2단계(심의) : 심의는 해당 심의위원별로 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며, 별표 2의 건강정보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3단계(예비평가) :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의 평가 결과와 평가 문항별로 적합한 평가 문항 수를 종합하여 인증가능 여부를 예비 판정한다. 단, 아래 각 목의 인증기준은 심의위원 2인에 의한 기준이며, 심의위원이 3인 이상일 경우 2인에 의한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가. 인증 가능 : 적합한 평가 문항이 21개 이상 (단, 신뢰성 항목의 평가 문항은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비영리 조직에서 비영리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건강정보는 신뢰성 항목과 공공성
항목의 평가 문항이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조건부 인증 가능 : 적합한 평가 문항이 18개 ~ 20개
다. 인증 거부 : 적합한 평가 문항이 17개 이하
4. 4단계(중간평가) : 실무위원회는 예비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하여 실무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단, 예비평가에서 인증 가능 또는 조건부 인증 가능으로 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가 건강 및 질병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5. 5단계(최종평가) :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인증여부를 최종 평가한다.

건강정보의 인증을 요청 시에는 소정의 심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의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인증 요청한 건강정보별로 최종평가 결과를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거부’로 표시하여 통보한다.
② 인증된 건강정보에 대하여는 건강정보 심의필증을 제공하며, 심의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③ 조건부 인증 또는 인증 거부된 건강정보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와 평가 사유를 제공하며, 조건부 인증된 건강정보는 조건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정보 심의필증은 인증된 건강정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된 건강정보의 목록과 인증기간은 의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평가 결과의 효력은 2년 이내로 하며, 건강정보 심의필증은 인증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된 건강정보는 인증기간 동안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인증된 건강정보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하여 변경 및 추가 내용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학회는 인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건강정보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존의 인증된 건강정보의 내용 및 제공 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요청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학회 관련 규정과 관례를 준용한다.

1. 이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건강정보 평가 항목 및 문항
별표2. 건강정보 평가표
건강정보 인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