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전문성의 위기; 쌍벌제를 넘어서

의료윤리교실은 의료인과 유관직역간의 의료윤리쟁점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의료윤리학회가 개최하는 모임입니다. 이번 제 4회 의료윤리교실에서는 처방과 연관된 ‘리베이트’와 연관된 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료시스템 내의 개별행위자의 예측 못한 행위나 공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의 법으로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사회가 바라는 ‘좋은 의료’의 수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리베이트’를 차단함으로써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쌍벌제법’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적절한 의료인-제약회사 관계의 발생과 확산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일시적 효과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의료비 보험급여로 의료인들이 ‘리베이트’ 등과 같은 비윤리적 이해상충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인들의 진정한 합의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료인-제약회사 관계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할 뿐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윤리교실에서는 미국의사협회 윤리연구 책임자였던 시카고대학교의 Matthew Wynia 교수와 국내의 법조계, 언론계, 제약계, 의학교 관련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리베이트’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이 모임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국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교실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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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9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연세의료원 종합관 6층 650호 교수회의실
 
주제: 의사전문성의 위기; 쌍벌제를 넘어서
"Physician Professionalism Crisis: Beyond Dual Punishment System in Korea"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초청장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