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입장

   정부는‘14. 12. 28(일)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하에‘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기요틴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 대표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히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크나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정책으로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책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학문인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의 기본 철학과 한의학 영역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영역을 기반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그 동안 유지해온 의료이원화 및 면허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정책이다.

2. 정부의 또 하나의 추진 근거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수요자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의료에 관한 규제를 단순한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체계를 훼손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써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3. 또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의학과 한의학 교육의 통합과 현재 이원화된 의료면허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한의학교육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4. 아울러 정부와 의학 및 한의학 대표자는 논의의 장에 나와 대화로서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2015년 1월 23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