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17차 의료정책포럼]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 ?"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동차사고 와 관련된 보험범죄를 보도하고, 의료계에서는 자동차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보험사기로 구속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국회 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얽혀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 웠고, 깊이 있는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 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라는 주제로 제1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 다.

   주제 : 『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 』
   일시 : 2006. 2. 16(목) 19:00 - 21:40
   장소 : 의협 3층 동아홀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사회 : 조수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18:30 ~ 19:00  등  록

   19:00 ~ 19:10  인사말              김건상 (의료정책연구소장 )
                  치  사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 주제발표 >

   19:10 ~ 19:40  주제발표1 『 자동차보험 분쟁의 형사화 문제-법 및 사례중심 』
                   - 임준호 (법무법인 세종, 변 호사)

   19:40 ~ 20:10  주제발표2 『 자동차보험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유승윤 (의료정책연구소 책 임연구원)

   20:10 ~ 20:20  Coffee Break

   20:20 ~ 21:00  지정토론
                      좌장 : 최창락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

                  < 토론자 >

                   - 나해인 (보 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
                   -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 이사)
                   - 이형민 (동부화재 보상 기획부장)
                   - 허  억 (안 전실천연대 사무총장 )
                   -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 이사)

   21:00 ~ 21:40  참가자 질의와 토론

◆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지원부

   전화 : 794-2474 (164,165) / 794-6388

   팩스 : 79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