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4년 8월 25일(수) 14:00
▣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
▣ 주  관 : 대한의사협회

모시는 글

  2004년 6월 24일 환자가족의 퇴원요 구에 의해 퇴원한 환자가 사망하면서 시작된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환자 가족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의 사들의 직업의식과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주었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진료현장의 혼란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었고, 연명치료 중단의 법사회적 합의 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과 의사에게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법 원에서도 입법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 라야 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진지 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 석하셔서 귀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4.  8.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 명 옥

대한의사협회장      김 재 정

프로그램

13:30          등  록
14:00 - 14:10  개회 식
               ○ 사  회 :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인사말 : 안명옥 국회의원
               ○ 내빈소개

14:10 - 15:00  주제발표
               ○ 이 상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과)
                  -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법제화 대안
               ○ 허대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
                  - 임상 측면 에서의 해결방안 모색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6:00  지정토론
               ○ 좌     장 : 이종욱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 법 조 계 : 강희원 변호사
               ○ 의 료 계 :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 교실 교수
               ○ 정    부 :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 건의료정책 과장
               ○ 시민단체 :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 언 론 계 : 이충헌 KBS 의학전문기자

16:00 - 16:20  종합토론 및 폐회

찾아오는 길

  ◈ 버스 
     6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3, 5615, 5618, 6621, 6623, 6633, 7613, 9409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162, 261, 262, 461, 9409번 이용  
     [1호선 대방역] 360, 363번 버스 이용 
     [1호 선 영등 포역] 5615,5618번 버스 이용

  ◈ 주자창 무료이용 가능(단, 10부제 실시)

연락처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실
  전화 : (02) 788-2174, 784-0929
  팩스 : (02) 788-3234

  대한의사협회 법무팀
  전화 : (02) 794-2474 (320, 322)
  팩스 : (02) 798-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