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의 신규면허발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영양사’의 면허결격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전	변경후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결격사유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비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