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의협, 변협 공동 세미나 개최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의료현장 및 사회 전반에서의 혼란을 막고, 의학적 관점에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집약된 의견들을 종합한 집중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현편,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동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09. 9. 15(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통된 지침안과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세미나가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의료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  시 : 2009. 9. 15(화) 13:00~16:00

2.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3. 주  최 :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최

4. 주  제 :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제1주제] 의협측 : 의학적 표준기준을 확립하여 치료중단 가이드라인 제시 -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 등

[제2주제] 변협측 : 환자의 치료중단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

5. 진행 순서 :

13:00 ~ 13:20	개최사	개회선언 인권이사
		김평우 대한변협 협회장
		경만호 대한의협 협회장
	토론자 소개	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
13:20 ~ 14:10	제1주제	발표 :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지정토론(의협측)	토론 김연희 변호사
	사회자 :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14:10 ~ 14:20	휴식시간
14:20 ~ 15:00	제2주제	발표 백경희 변호사
	지정토론(변협측)	토론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사회자 :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	토론 안원모 변호사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15:00 ~ 15:50	제3주제	신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국장
	사회자 :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	자유토론
15:50 ~ 16:00	폐  회	인권이사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김상구 T. 02-794-2474 (내선:121번)